반응형 혁신방안1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공개한 2024년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불편 부담 규제 혁파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허용 2. 입출항 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 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 3.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 4.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의 증진 및 전입지역 활용 허용 5.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6.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 허용 7.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8.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9.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 마련 및 기간 확대 10.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 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11. 긴급여권..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