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공개한 2024년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불편 부담 규제 혁파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허용

2. 입출항 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 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

3.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

4.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의 증진 및 전입지역 활용 허용

5.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6.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 허용

7.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8.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9.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 마련 및 기간 확대

10.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 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11.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

12.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허용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

1.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완화

2.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기간 제한 명확화

3.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4. 보전국유림 지역 내 꿀벌 사육 허용

5.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6.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7.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

8. 환경표지 대상 품목 및 사용료 납부 폐지

9.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10.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면제

11. 국내 최초 개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 외국 사용현황 자료 제출 개선

출처:국무조정실